[서대문인터넷뉴스]
안녕하십니까.
천연, 충현, 북아현동, 신촌동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당을 나오고 소속 없는 구의원으로서 신상의 큰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의 주민 대표로서 그 역할을 결코 잊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전반기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구 77% 가량 차지하는 정책사업에 대하여,
또 올해부터는 후반기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구 안전관리와 전반적인 기획사업들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저는 이번 행감의 컨셉을 “기본의 충실하자”라는 방향을 잡고 구정사업 전반에 걸쳐 145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비판에만 쏠리지 않고, 민원처리에만 쏠리지 않게끔, 무엇보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기본이라 하면 법령, 특히 우리 구 조례 및 규칙, 규정에 따라 사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그간의 활동을 자료로 접하다보니 조례에서 세우라는 기본적인 계획부터, 자문 또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위원회의 활동 없이 공직자들 편의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걔 중에는 조례와 지방계약법 등 법령에 대한 인지가 매우 부족하여 서대문구가 계약을 추진하는 상황에 있어 심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도 왕왕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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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이삭 구의원,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수상 |
특히 상위법은 지키면서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은 무시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 것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①항에서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칙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계획수립 등의 기본적인 정책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무시하는 행정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획을 세울 때 목표치까지 분명히 정하여 추진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칭찬사항으로 넣어 타 부서에 귀감이 되기 바라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전 부서가 조례를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는 변화된 모습이 있길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 대안하여 기획예산과에서는 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공통 적용받는 내용에 대해서 조례 교육을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각 부서별로는 조례 공부 모임을 활성화 하는 등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서대문구 학습동아리 운영 규정」에서 이 같은 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길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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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추가로 당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구민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인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해였습니다. 서대문구도 예산 활용과 정책 수립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겪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축제나 행사를 추진하던 정책에 있어 방향성이 많이 달라졌던 해입니다.
서대문구는 18년도 및 19년도 각각의 해에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해당되는 축제를 29개 씩 주최 또는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3개의 축제만 개최되었고, 이 역시 비대면 기능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축제위원회 운영은 문화체육과, 즉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지만,
축제위원회가 관리하지 않는 다양한 행사들이 전 부서에 퍼져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도 몇 개 있지요.
하지만 기존 대면방식 축제에서 급 변경된 비대면 축제다 보니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이고, 진작에 온라인 방식을 적용해왔다면 더 빛을 보지 않았을까란 아쉬움, 생각보다 온라인 방식이 괜찮은데?란 평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간엔 전체 구민 중 일부만 즐기던 행사, 보여주기 식 행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이 향상된 축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축제 예산, 축제 정책이 무엇을 위한 예산이었는지,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 과연 타당하게 집행했던 것인지 전 부서가 함께 고민하여 내년에는 각 부서마다 있는 행사성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할지 답을 찾아가야 할 때라 생각하여, 이번 강평 시간에 강조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집행부에서는 행감 기간에 출장을 갔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또한 급증하는 와중에도 구정을 홍보하는 행사들이 계속해서 개최되며 의원들이 감사를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우리 의원들 다수가 그런 행사에 참여하면 안 됨을 알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참여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핑계입니다. 의회 일정에 집중하지 못하고 외부를 전전하는 것은
분명 주민들께 비판받을 일이라 여기고 의원들 역시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의원들 다수가 의정활동에 집중하게끔 의장만 행사에 대표로 참여하시고, 의회 상황을 주민들에게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간단한 동영상 축사 정도로 대체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또 오늘 아침 회의 전, 재무과에서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결산을 우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대상을 수상하였고, 의원들이 면밀히 심사해주고 대안을 수차례 제시하여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면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가 좋은 합을 맞춰 서대문구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 만들어가는데 더 좋은 선례를 남깁시다.
의원들 감사에 집중하게끔 자리를 무겁게 지켜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좋은 분위기 유지해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의원님들께도 경의를 표하며, 막대한 자료요구를 받음에도 행감에 적극 참여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