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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오후 10:51:07 입력 뉴스 > 사회생활

우리는 적절한 수준의 통신비를 내고 있을까?



[서대문인터넷뉴스]
휴대폰 없이 외출할 수 있나요?

휴대폰 없이 외출할 수 있나요?

 

 

바닷 속 위험을 직면하기 위해 펭귄 무리 중 제일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도 ‘퍼스트 펭귄’처럼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목소리를 낸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카카오같이가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과 함께 우리 사회 ‘퍼스트 펭귄’들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연재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응원해주세요! 공익단체 활동 지원 모금함 바로가기 ☞ 클릭

 

퍼스트 펭귄 캠페인 (2) 당신의 통신비는 안녕하십니까?

퍼스트 펭귄 캠페인 (2) 당신의 통신비는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적절한 수준의 통신비를 내고 있을까요?

 

외부 일정이 많아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휴대폰 단말기 할부 값까지 월 10만 원 정도를 통신비로 지출합니다.

 

휴대폰은 이제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매달 돈을 쓸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이 비용을 줄여보려고 새로 휴대폰을 개통할 때마다 판매직원과 이런저런 요금제를 들여다보며 머리를 쥐어짠 기억이 있을 겁니다.

 

2018년 7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6,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다고 해요.

 

한국의 가계당 통신비는 2016년 기준 월 14만 4,000원으로 전체 가계소비의 5.6%에 이릅니다.

 

OECD 34개국 가운데 가계통신비의 부담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달 지출하는 통신비는 과연 적절한 수준일까요?

 

우리나라의 통신 역사를 되짚어보면, 공공성을 가진 ‘통신비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의정 감시와 공익 소송, 인권 등 시민사회 전반에 걸친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입니다. 사회정의, 사회복지, 정치, 사법, 경제, 노동, 인권, 평화 등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통신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참여연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1999년: 휴대전화 전파사용료 부과취소 소송제기, 전파법 개정 청원 국회제출 2000년: 전파사용료 폐지 2001년: 이동통신 거품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 2007년: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활동시작 2012년:휴대폰 단말기 사기판매사건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 2015년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방치 문제 신고 2017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2018년: 대법원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결정하라 판결

참여연대의 정보통신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

 

시티폰을 기억하시나요?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는 삐삐를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역할의 성동일 씨가 시티폰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시티폰은 1997년경 한국통신에서 시작한 새로운 통신수단이었습니다. 휴대폰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수신은 불가능하고, 공중전화 기지국의 통신망을 써서 공중전화 주변에서만 발신이 되는 휴대전화였죠.

 

당시 시티폰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는 삐삐로 호출이 오면 공중전화를 찾아 전화를 해야 하는데, 공중전화는 줄이 길고 전화를 걸 매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통화품질이 엉망인 탓에 소비자 불만이 속출했고, 3년 만에 사업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공중전화박스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공중전화박스

 

참여연대에서는 기본요금을 시민들로부터 다 받은 한국통신이 기지국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시티폰의 통화 품질이 엉망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기본요금 환불을 요구하는 “시티폰 가입자 권리 찾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국가의 기간시설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는 정보통신 대기업들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지 주목했습니다.

 

이후 통신업체의 책임을 문제 삼아 더 많은 정보통신의 평등과 자유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본격적인 통신비 인하 운동

 

초기 휴대폰 사업은 한국통신의 기지국과 전파를 사용해서 전파법에 따라 3개월마다 3천 원씩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휴대전화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부분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전파사용료부과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00년부터 휴대폰 사용 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전파 사용료는 사라졌습니다.

 

1990년대 말 700만 명 수준이었던 휴대전화 가입자가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를 넘어섰습니다.

 

통신업자의 이익은 대폭 늘어났는데, 비싼 통신요금은 전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2001년 소비자들의 불만을 모아 “거품요금 인하 100만 인 물결운동”에 돌입했고, 이 결과로 전체 이동통신요금이 8.3% 가량 내려갔습니다.

 

2007년,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요금 인하운동 시즌2’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통신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원가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4년이 지난 2011년에 이르러서야 서울행정법원은 원가산정자료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의 항소로 소송은 대법원까지 넘어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는데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를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동통신, 시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 되었으므로 이제 공공성이 필요합니다.”
“국가기간산업인 전파와 통신을 이용하는 이동통신사는 이에 대한 공익성을 지켜줘야죠.”

 

2014년 단말기 유통법이 제정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33만 원으로 제한하는 게 가장 소비자들에게 와 닿는 부분이었는데요.

 

통신요금 인하도 없었고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데도 실패해 국민들은 부담이 커지고 통신사는 장사가 안 되는 결과만 낳았습니다.

 

처음 취지는 혼탁한 통신시장 개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좋은 명목이 있었지만, 이 법안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기업에 유리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지금도 이동통신사의 가격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고 기본요금을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신업체들의 항소로 시작된 7년의 법적 공방 끝에 2018년, 드디어 대법원이 원가산정자료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모바일 기기는 필수품입니다

이제 모바일 기기는 필수품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평등한 정보통신의 기회를

 

통신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의 전파 통신망을 이용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전 국민이 이동통신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신망은 고속도로만큼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통신은 사람들의 소통을 편리하게 만들어 의견과 여론을 펼칠 수 있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통신 요금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퍼스트펭귄들은 확신합니다. 이제 퍼스트펭귄들의 도전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 기획 : 서울시NPO지원센터, 현장연구자모임 들파
◯ 스토리 : 참여연대
◯ 글 : 이하나 (hana@allmytown.org)
◯ 삽화 : 이한비 / 인포그래픽 : 문화공동체 히응

 

참여연대 통신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활동 살펴보기 ☞ 클릭
우리 동네 국회의원 찾아보기 ☞ 클릭

 

 

 

모든 사람의 즐거운 소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1.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활동에 동참하기 참여연대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살펴보세요~ 2.우리 동네 국회의원들에게 이동 통신법 개정 요청하기 국회 홈페이지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의 연락처를 볼 수 있어요!

 

 

내 손안에 서울

 

 

편집국(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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