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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1 오후 10:03:31 입력 뉴스 > 구정뉴스

차승연 구의원,‘주민참여결산제’도입 제안
예산 제대로 쓰였나? 구의회·주민이 함께 들여다본다!



[서대문인터넷뉴스]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남가좌 1·2, 북가좌 1·2)은 구민들이 직접 구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결산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이어 주민참여결산체계를 구축,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민이 중심이 되는 재정 운영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차 의원은 지난 제252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서대문구청장을 대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차 의원은 예결산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 문석진 구청장은 물론 집행부 관계자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번 제안에 가장 핵심은 구의회와 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결산자료를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구민들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구민 의견과 제안이 반영되고 있다. 반면 결산의 경우 구민의 목소리가 담길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차 의원은 서대문구의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결산제를 통해 결산검사 과정에서 구민과 구의원, 전문가가 결산안을 분석하고 의견을 모아서 제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분석하는 것은 결국 관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과 정책들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이에 대해 구민입장에서 평가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런 의견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정책과 사업 방향인 만큼 다음해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나침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차 의원은 엑셀 자료화된 예결산서 공개예산안 주민설명회도 제안했다.

 

구의원은 물론 주민들 누구나 관심 있고, 알고 싶은 분야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PDF문서에서 벗어나 데이터화 가능한 예결산서 공개가 필수라는 것이다.

 

더불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주민 설명회를 통해 예산 편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차승연 의원의 제안에 모두 공감, 예산안 주민설명회와 주민참여결산제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주민참여결산학교를 제도화하고 결산안에 대해 주민들이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정착되면 집행부 행정이 더 투명해질 거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은 이 제안들은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처음과 끝을 모두 주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이다.” 특히 구의회가 주도하는 주민참여결산제는 구민의 중심이 되는 투명한 재정 운영에 새로운 길을 개척 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편집국(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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