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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오후 4:00:08 입력 뉴스 > 구정뉴스

젊은그대! 김수철 컬럼
유럽 국가부도의 교훈
국가도 가계도 분수 맞는 살림살이



[서대문인터넷뉴스]

“삼천포로 빠졌어”

 

여러 사람이 대화를 하다보면 주제도 없고 결말도 없이 끝날 때 흔히들 이 말을 쓰곤 한다. 비유적인 의미로 잘못 갔거나 가지 않았어도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말로도 쓰인다.

 

한 두 사람이 ‘삼천포’로 잘못 간 것은 아니겠지만, 조선말 고성에서 살던 사람이 진주의 사돈댁을 찾다가 갈림길이 있는 고성군 상리 척번정리(滌煩亭里)라는 곳에서 길을 잘못 들어 이 말이 생겼다고 한다.

 

줄곧 가다보면 막다른 바다와 항구를 보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어영부영 척번정리를 지나가면 후회막급이 될 것이다.

 

갈림길, 척번정리에 서 있는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의 위기를 보고 있으면 남일 같지 않아 고민이 깊어진다. 17일 치러진 그리스 2차 총선에서 유로존이 내놓은 긴축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주장해온 우파 신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유로 존 이탈 논란이 다소 수그러들었다. 그렇다고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라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와 EU의 협상 지연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은행에서 돈이 급격히 빠져 나가는 뱅크런(Bank run) 현상이 발생하거나, 그리스가 6~7월 중 만기가 돌아오는 82억 유로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국가 부도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남부 유럽 국가들 사이에 본격적인 뱅크런이 시작될 경우 이탈리아 전체 예금의 48%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이탈리아 국민들 역시 불안과 공포로 좌불안석인 모양이다.

 

우리나라 역시 강 건너 불구경 할 때가 아닌 듯하다. 1997년 금융위기에 따른 IMF 구제 금융, 딱 10년 만인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를 겪어야 했다. 오죽하면 집에 있는 금들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했는지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다.

 

전 세계적인 성장의 한계, 자본의 유동성 확대, 부동산 버블 붕괴 등의 요인으로 경제 위기의 순환 주기가 빨라질 우려가 있다.

 

이 말은 우리도 머지않아 갈림길에 설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경제 활동 인구의 노령화, 높은 실업률, 정부 지출의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가계 부채의 증가로 인한 소비 여력의 감소 등으로 국민경제가 점차 성장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어 예상보다 더 빨리 위기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원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기의 순간, 갈림길에 서는 것은 모두가 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민과 실천의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더 큰 일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정책과 같이 위기에 임박해서, 그동안 질질 끌어오던 것을 마지 못해 내놔봐야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삼천포로 빠진 것이다.

 

일본의 위기의식도 매우 높다. 민주당이 무상복지 정책들을 줄이는 이른바 ‘반 파퓰리즘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것도 그리스식 국가부도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최근들어 일본은 국내 총생산의 200%가 넘는 국가 부채로 인해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연이어 강등 당했다.

 

우리 주위를 보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주말 레저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여름이면 해외여행객 숫자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각 개인들이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과 현명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국가도 가계도 충분히 벌지 못한다면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위기탈출의 첩경일 것이다. 즉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

 

▲ 김수철 전) 시의원
 김수철 전)시의원 약력과 블로그

 

 전남 구례동 중학교

 광주 사레지오 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정보시스템 석사

 서울시의원(전)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전)

 한나라당 부대변인(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제2회 한국메니페스토 의정대상 수상

 

 http://blog.naver.com/skutree/90133870102

 

민병헌 기자(sim6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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