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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오후 5:24:45 입력 뉴스 > 구정뉴스

젊은그대! 김수철 컬럼
새로운 5년, 앞으로 5개월
꿈과 철학, 국정운영 방향 모두 고민해야.



[서대문인터넷뉴스]

새로운 5년, 앞으로 5개월

 

꿈과 철학, 국정운영 방향 놓고 모두 고민해야.

 

 

2012년 12월, 18대 대선이 1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4대강이 거의 완공되어 심한 가뭄에서 역할을 검증받아야 했다. 4대강이 가뭄에 역할을 했다는 측이 있는가 하면, 가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편도 있다.

 

그런데 솔직히 4대강 소리만 들어도 징그럽다는 국민들이 많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여야,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이 벌인 거친 싸움을 신물 나게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 외에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은 부지 선정을 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막바지까지는 진통 속에 대전 대덕 연구 개발특구를 거점지구로 선정하기도 했다.

 

즉 각종 일들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논쟁, 갈등, 대립만이 난무했다.

또 다른 5년이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많은 공약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다시 공약되는가 하면, 민주당은 서울대 폐지론 등도 공약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으면서 좋은 지도자를 뽑기 위해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요즘 대졸 실업자, 조기 퇴직자들의 일없는 고통, 없는 일감 속에서 빚지는 장사를 계속해야 하는 중소기업들, 빵집, 치킨호프집, 식당, 옷가게 등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달 그달의 임대료 내기도 벅찬 빠듯한 살림살이를 살아가고 있다.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을 나와도 소용이 없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고 있을 뿐인 세상이 무슨 희망과 비전을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힘든 국민들은 구세주 대통령이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 국민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달콤하고도 귀에 착착 붙는 공약들을 내놓는다.

 

속았다는 느낌이 들기까지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 그래도 국민들은 그동안 많이 속아왔다. 우리 모두가 함께 꾸는 꿈, 그리고 미래 비전은 도시나 공항을 만들고, 주택이나 터널을 만드는 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꿈은 좀 더 원대해야 한다. 우리가 놓여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하는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꾸는 꿈이어야 한다.

 

그런 실천력 있는 꿈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우리 유권자들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인생철학을 가지고 살아 왔는지 그 삶을 통해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꿈이 소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성 없는 꿈은 그 자체로서 눈속임이며 기만이기 때문이다.

 

멋진 꿈을 우리에게 선사해줄 지도자가 나왔으면 한다.

 

둘째, 거대한 프로젝트로 제시되는 공약들은 지양했으면 한다. 국가의 도로, 기반시설 등이 어느 정도 갖춰져 가는 상황이니만큼 대운하, 수도이전, 과학벨트, 신공항 건설 같은 공약보다는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공약들이 많아 졌으면 한다.

 

이번 기회에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에 대해서도 한 번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

 

요즘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을 맡기지 않아도 되는데 정부 지원이 있다고 하니까 애꿎은 아이들이 부모 품을 떠나 어린이집에 온 사례가 있고, 많은 아이들이 대기 중에 있다니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들이 온당한지 아닌지 들어보는 후보자들의 정견과 함께 우리 사회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되었으면 한다. 유권자들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고 언론들도 특정 후보 편들기에서 벗어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공약을 누가 내세우고 있고, 타당성은 어느 후보가 뛰어난지 검증하는 자세를 견지했으면 한다.

 

대선과정에서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는 공약은 집권 후에 더 많은 사회적 부담을 우리에게 남겨놓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 있을 때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기대한다.

 

예를 들어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그가 한 공약을 국민들이 모두 인정했다고 보는 것도 어불성설이며, 그 후보가 패배했다고 그것이 모두 쓸데없는 공약이었다고는 더더욱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다.

 

위대한 지도자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며,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선거를 통해 국가 운영의 비전을 가다듬어 간다고 할 수 있다.

 

18대 대선 캠페인 과정이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 제시되고, 국가 운영의 소프트웨어가 도출되며, 합리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발전되고 성숙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 김수철 전) 시의원
 김수철 전)시의원 약력과 블로그

 

 전남 구례동 중학교

 광주 사레지오 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정보시스템 석사

 서울시의원(전)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전)

 한나라당 부대변인(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제2회 한국메니페스토 의정대상 수상

 

 http://blog.naver.com/skutree/90133870102

 

 

민병헌 기자(sim6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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