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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장애인들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기사입력 2022-06-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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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6월 13일(월)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복지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고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 특히 이 날 회의에서는「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취지로 발의된 안건이었으나, 당사자 및 가족, 관련기관 등에서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 보건복지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간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단체 그리고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

□ 이어진 복지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실 성과목표의 부적절함 지적 ▲서울형 기초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 회의를 마치면서 이영실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취약계층 지원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복지정책실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전했다.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7건의 일반안건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편집국 (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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