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장 취임 소감은?

서울시 도시관리 정책을 맡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 정비사업 등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사업 대부분이 도시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도시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어야 사업도 바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소신 있는 견제와 정책대안 발굴에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 도시관리위원장직은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책 전반에 대해 의정 활동을 하는 막중한 자리다. 어떤 각오와 자세로 위원장직을 수행해 나갈 것인지?

주지하다시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서울의 도시계획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오늘뿐 아니라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도시를 계획하고 만들며, 관리하는 분야입니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간의 도시계획 정책을 두루 살펴볼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공공의 이익과 사익 손실 간 정당한 비교 형량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과 후세대의 이익에 필요한 정책이라면 주민을 이해 설득하는데도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장밋빛 도시계획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서민,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약자의 편에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역 간 특성에 맞춰 두루 잘 살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3.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책 중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고 그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위원장으로서 어떤 생각과 견해를 가졌는지?

다섯 가지 부문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강남•북 불균형 심화 문제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해 왔는데, 내용을 보면 무슨 시책이 추진되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강남북 불균형 발전은 오히려 심화하는 듯 합니다. 모든 지역의 시민이 고루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꼼꼼히 챙겨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뉴타운사업 문제입니다. 수십 군데의 주거지에 뉴타운 사업지구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사업이 언제 될 지도 불확실하고, 현재의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도 의문입니다. 우선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갈등형태, 적정 지원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뉴타운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자 제도로 하루빨리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였으면 합니다. 현장을 지켜보면 주민 간 이해갈등과 관계업체 간 담합 비리가 상상 이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정립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시에 공급되는 주택형태와 규모 문제입니다. 한 마디로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 문제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문제는 많은 전문가도 누차 지적해온 과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준비 중인 휴먼타운(주거환경관리사업) 정책에 관심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발전시키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저소득 서민의 잠자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공공임대주택지 노후환경 개선사업도 우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신원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4. 서대문구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위원장으로서 생각과 견해는?

뉴타운 사업지를 둘러본 결과 느낀 점은 그간 주민이 장밋빛 개발사업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었던 점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비리가 숨겨진 채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절반의 환상과 절반의 은폐라고나 할까요. 사실 뉴타운 문제를 열거하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합원의 70% 이상이 외지인이며, 그나마 뉴타운사업을 반대했던 주민의 목소리는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도 이제 입주하기 위해서는 자산보다 많은 금액의 금융부채를 떠안아야 할 실정입니다.

저소득 계층이나 1～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소형 주택이 없어지는 등 각종 부작용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위주의 정비사업으로 골목길의 정취가 점차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가 사라지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 등을 위해 정비사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비사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휴먼타운은 보안․방범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의 장점과 골목길의 정취 등 저층 주거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정비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형태라 생각합니다.

요컨대 산적해 있는 뉴타운 문제를 연착륙시키는 방안과 대안적 형태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 여러 각도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5. 도시관리위원장 재임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나 계획이 있다면?

(3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

추가하면, 도시계획의 체계를 먼저 바로잡고 싶습니다. 장기 마스터 플랜 계획과 단위 지역별 도시관리계획이 선명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 체계를 세우고 싶습니다. 또한, 한 번 수립된 장기 기본계획은 존중되고 지속 가능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6. 시의원 개인으로서 하고 싶은 역할(또는 사업)과 지역구인 서대문구를 위해 하고 싶은 일(사업)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구의 발전을 책임지고 지역구민의 권익을 앞장서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의원은 천만 서울시민도 아울러 대표하기도 합니다. 이에 지역구민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외 서대문구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문석진 구청장과 긴밀히 협의해가며 지원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시민 및 주민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민 여러분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의회는 여소야대로 집행부는 여당에 그리고 시의회는 우리 민주당에 권한을 나눠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뜻에 맞게 주민의 이익에 충돌하는 정책은 강력한 견제로 맞서고, 시민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책․제도․재정 지원으로 균형 있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