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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원 5분발언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기사입력 2022-07-18 17:22 수정 2022-07-1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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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_ 서호성의원 5분발언

 

서호성 재정건설위워장 _홍제3동,홍은 1.2동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 각 동의 7월은 축제의 달입니다. 모든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주민총회의 모든 일을 거의 주민 스스로 해내면서 기뻐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이 예정대로 주민총회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서대문구만 주민총회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당함과 허탈감도 크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한마음으로 뭉쳐가던 동네가 갑작스럽고 무리한 주민총회 중단으로 갈갈이 찢어져 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모으려 애써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것은 이성헌 구청장도 절대로 원하는 일이 아닐 겁니다.

 

현재 주민자치회가 편성권을 일부 행사하고 있는 3천만원의 동우선편성액은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정치집단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구의회에 청원을 제출했고, 그 청원을 당시 8대7의 여야구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동우선편성액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각 동별로 3천만원, 구 전체로 4억2천만원의 동우선편성액은 서대문구 주민들의 주민자치, 주민주도성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마중물이며 생명수로서 그 의미나 상징성, 그리고 서대문구 재정규모에 비해 결코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조차 편성을 안 하려 하다니요.
 

사실 동우선편성액의 권한은 지금도 주민자치회가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청 공무원들의 부서검토라는 검열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숙의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해도 구청 각부서는 법령에 어긋난다, 이미 시행중이다, 심지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불허합니다. 특히 주민이 직접 수고를 하겠다고 나서는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더 심합니다.

저는 이것이 관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공무원조직의 습관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산편성권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있다, 주민들이 뭘 아냐, 가뜩이나 기존에 하던 일도 많은데 주민들이 하자는 사업까지 하려면 우리가 더 힘들다 등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공무원조직 내부의 자연스런 이기주의가 주민자치를 막고 있는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지방정치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에는 3가지 권력이 있습니다. 첫째 시민권력, 둘째 지방정치인, 셋째 공무원조직입니다. 저는 3개 가운데 공무원조직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권력은 서대문구에서 매우 미약합니다. 구의회도 집행부 견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예전부터 민선구청장들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민선구청장도 지방정치인인데 구청장만 되면 자기가 공무원조직의 수호자, 아버지인줄 착각합니다. 자기도 지방정치인으로서 공무원조직을 견제, 감시하며 행정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정당한 요구를 할때에도 공무원조직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정치인과 시민들은 하나로 뭉쳐 공무원조직을 견제해야 하며, 이번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문제도 시민권력과 지방정치가 연대하여 공무원조직을 어떻게 잘 견제하고 이끌어야 하느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는 특정 정치집단의 부산물이 아니고 그 자체로 지방자치이며 시민의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자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지난16일 홍제3동 주민총회는 서글프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동주민센터 지원이 없는 가운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총회 성공을 위해 움직였고, 다른 동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힘을 보태기 위해 참여하였습니다.

성공리에 주민총회를 마치는 순간 사회자도 참여자도 가슴이 울컥하여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감동은 앞으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를 지켜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성헌구청장님. 주민들이 오랜 기간 가꿔오고 있는 지방자치, 주민자치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편집국 (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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