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19일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전날 열린 제31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발생한 안건 심사 무산 및 파행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해당 위원회에는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대문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1관한 조례안」과 「서대문구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구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부 소관 민생 안건 등 총 5건이 상정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심사 도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회 의원이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후 돌연 회의장을 이탈, 복귀하지 않았고 남은 의원들이 자리를 지켰음에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들을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채 마비되었다.
김 위원장은 신상발언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이나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 반대 논리는 정책을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마땅히 나누어야 할 건강한 토론이며,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마땅히 내야 할 목소리"라며 상대 의원의 반대 취지 자체는 존중했다.
하지만 "의견이 본인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아무 말 없이 회의장을 이탈해버리는 행동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안건에 반대한다면 끝까지 자리를 지켜 반대 토론을 하고 당당하게 반대 표를 던져 그 소신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정치인이 짊어져야 할 직업의식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수결로 통과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의사일정 전체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은 우리 의회가 가장 먼저 지양해야 할 퇴행적인 몽니"라며 선거철마다 투표를 독려하면서 정작 본인은 의결 책임을 피하는 행태를 매섭게 꼬집었다. 특히 시급을 다투는 행정부의 민생 안건들까지 내팽개친 점을 들어 이를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재신임을 받은 의원이 임기 마지막 상임위 회의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끝으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우리의 일터는 의회이며, 우리가 마음 깊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구민뿐"이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하루빨리 회의장으로 돌아와 구민을 위한 심사가 속개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구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민생을 돌보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